한국의 해양영토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은 육지면적 10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싼 대한민국 해양영토는 육지면적의 4.4배인 43.8만㎢ 에 이릅니다. 하지만 해양영토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은 부족합니다, 한국의 초중고교 교육현장에서는 해양영토와 해양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인에게도 숨겨진 해양영토이기에 한국의 해양영토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또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세계에서 파급력과 정보 전파력이 높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가정보 소개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국지도에는 독도 부분의 경계까지만 그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과 중국의 지도에는 바다 영역, 해양영토가 크게 표시돼 있습니다. 특히 일본 지도에서는 일본의 해양영토가 거대하고 방대하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일본과 중국에 비해 유독 한국의 지도만 해양 영토를 축소 표기해 두고 있는것입니다.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korea-south/map
<CIA 국가정보 소개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국지도>
독도, 동해가 잘못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의 해양영토가 축소되어 있다.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japan/map
<CIA 국가정보 소개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본지도>
독도, 동해가 잘못 표기되어 있으며, 일본의 해양영토가 확대되어 있다.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china/map
<CIA 국가정보 소개 홈페이지에 올라온 중국지도>
동해가 잘못 표기되어 있으며, 중국의 해영영토가 소개되어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뿐만 아닙니다. 해외 유명 포탈 사이트에서 한국 지도를 검색하면 검색결과에 나타나는 세계 수많은 지도에서 한국의 해양영토는 누락되어 있거나 축소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과 중국 지도를 검색하면 지도에 해양영토를 대부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해양영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국 국민들과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해양 의식 촉진을 위해 국가 정책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양 영토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과 중국은 적극적으로 해양영토에 대한 중요성을 자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세계에 해양 영토를 알리고 있는것입니다. 한국인들이 해양영토에 무관심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과 중국은 적극적으로 해양영토를 전세계에 알리고 있고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에 독도, 동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적극적으로 한국의 해양 영토를 담아낸 지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대한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한국의 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부기관과 교육기관 대부분에는 한국의 해양영토에 대해 제대로 소개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조차 대한민국의 영토 범위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만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또한 지금의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해양 영토’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반크가 대한민국 해양영토 인식 개선을 위해 만든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반크가 한국의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양대국 대한민국의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를 소개하는 다양한 꿈과 구체적인 활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크가 제작해서 배포하는 포스터에는 서해의 격렬비열도, 동해의 독도, 안용복 해산, 남해의 이어도, 7광구등 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해양영토를 육지와 동일한 영토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또한 동해바다 해양영토인 안용복 해산도 독도처럼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이에 따라 해양영토 개발을 위한 인공섬이 세워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반크는 현재 우리의 무관심 속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해양영토 제7광구를 알리는 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7광구는 1968년 국제자원탐사기구에서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 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공동개발 조약이 체결된 뒤 일본이 개발을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탐사와 개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2028년 조약이 종료되면 제7광구의 90％ 이상이 일본 소유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후 일본은 단독으로 해양영토를 개발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크는 제7광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약 준수 이행을 촉구하는 글로벌 청원도 진행하고 있고 있습니다.
7광구뿐만아닙니다. 이어도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미합의 수역등 해양영토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중국과 일본에 의해 우리의 해양영토를 빼앗길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해양문화대국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는 한국의 해양영토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