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한국의 해양 영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싼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의 총면적은 한반도 남부로만 국한해도 44만3838㎢로 육지 면적(약 10만㎢)의 4.5배입니다.

해양영토는 한 나라의 주권 및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을 포함해 부르는 용어입니다. 영해는 주권이 미치는 영토 주변을 둘러싼 바다이며,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입니다.

해양 영토에 대한 일본의 야망은 노골적입니다.

국토 면적만 보면 세계 61위인 일본, 반면에 일본은 자신들의 해양영토가 447만㎢라고 주장하며 전세계 6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양 영토 확장 야욕의 상징인 오키노토리시마!
일본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 떨어진 오키노토리시마는 수면 위 높이 15㎝에 불과한 암초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1980년대부터 이 암초에 수억달러를 쏟아부어 콘크리트 인공물과 방파제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를 근거로 일본 영토보다 넓은 약 40만㎢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일방적으로 설정해 전세계에 일본의 해양 영토를 알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8년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청원서를 내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엔해양법 조약에 따르면 ‘밀물 때도 수면 위에 있는 지형’을 섬으로 정의하면서도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바위는 EEZ나 대륙붕을 지니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오키노토리섬이 섬에 해당되지 않아 EEZ를 설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유엔해양법 조약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오키노토리섬의 수몰 방지 연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오키노토리시마를 기점으로 EEZ가 설정될 경우 일본 국토면적(약 38만㎢)보다 넓은 약 40만㎢의 해양영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를 향한 중국의 해양영토 야욕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8일 중국은 “하이난”성 “싼사”시 산하에 “시사”구와 “난사”구를 각각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정부는 수백km 떨어진 남중국해의 섬과 산호초, 그리고 해역의 행정 관리를 한다고 선포했다. 중국은 또한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제도의 80개 섬·환초 등에 중국식 이름도 붙였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섬과 환초를 행정구역에 편입하고 중국식 이름을 대거 붙인 것은 이에 대한 실효 지배 강화를 노린 것입니다. 남중국해를 향한 중국의 해양영토 야욕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부르나이, 필리핀, 대만과 영유권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동남아의 식량 공급원이며, 석유와 천연가스등 에너지가 풍부하게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남중국해가 중요한 이유는 이 해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로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 선박 운항의 절반가량이 통과하는 바다이며 2017년 기준 3조 달러에 이르는 화물이 지나갑니다

남중국해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의 에너지 수송로이자, 수출이 중요한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교역로입니다. 남중국해를 통해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전세계로 수출되며 중동의 석유가 한국으로 수입됩니다. 한국의 에너지 자급률은 3%이며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5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입니다. 따라서 남중국해가 문제가 생기면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국이 해양 영토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과 중국은 적극적으로 해양영토를 알리고 있습니다. 구글사이트에서 한국을 검색하면 해외에 검색되는 대부분의 지도에는 한국의 해양영토는 반영이 안되고 있으며외국 정부기관, 전세계 세계사 교과서, 지리교과서에 등장하는 한국 소개 지도또한 한국의 해양영토는 소개가 안되고 있습니다.

미국 CIA 국가정보 소개 페이지에서도 한국, 일본, 중국 지도를 보면 유독 한국의 지도만 해양영토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CIA 한국지도에는 독도 부분의 경계까지만 지도를 그려놓은 반면에 일본과 중국은 바다 영역을 크게 그려놓았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는 독도/다케시마로 왜곡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또한 한국의 해양영토를 소개하지 않으면서 일본의 해양영토는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울릉도와 독도를 누락하고 일본 소개 지도에는 일본의 해양영토를 반영하며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에 반크가 항의하자 해당 지도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전세계에 한국의 해양영토가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과 중국은 적극적으로 해양영토를 전세계에 알리고 있고,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에 독도, 동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문화대국 대한민국의 꿈!

한국의 해양영토에 대해 얼마나 알고계시나요?